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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기초의회 해외출장비 얼마나 썼을까?

입력 2019-01-09 21:46 수정 2019-01-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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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종철 예천군의원이 해외 출장 중에 일으킨 폭행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해외 출장비가 아깝다, 아예 없애달라는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국외여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내 지역에서 얼마나 쓰였는지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이 워낙 많다보니까 방송에서는 상위 지역만 말씀드리고, 조사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모든 의회가 다 출장비를 썼습니까?

[기자]

거의 다 썼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221곳이 썼고, 5곳이 쓰지 않았습니다.

98%의 기초의회가 국외여비를 집행했습니다.

1년간 전국 총액은 65억 원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장 많이 쓴 지역은 어디인가요?

[기자]

전남 구례입니다.

1인당 39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울주, 수원, 안양, 군포, 장흥, 칠곡, 봉화, 영주, 상주 순이었습니다.

[앵커]

이것이 이제 2017년 금액인 것이고, 지난해 사용액은 아직 결산이 안된 것이죠?

[기자]

네. 예산액으로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총 104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전년도 집행액보다는 4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충남 금산이 1인당 583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 예천은 2위로 540만 원, 경북 김천이 532만 원으로 3위였습니다.

[앵커]

예천군이 이번에 논란이 된 곳이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국외여비가 많은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재정자립도는 낮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출장금액이 가장 많은 금산의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145위였습니다.

그리고 2위인 예천의 자립도는 209위였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이 그만큼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앵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해외출장 예산을 무조건 줄여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거의 다 관광 일정이라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위 3곳의 일정표를 샘플로 뽑아서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정표는 규정상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1곳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2곳의 일정을 종합하면, 관광이 90%, 공무가 10%였습니다.

[앵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정표인 것이고, 그런데 심지어 이 일정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아예 계획 단계부터 허술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예천군의회 출장 계획서입니다.

2016년에 러시아와 중국, 2017년에 라오스, 2018년에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계획서의 앞부분이 모두 똑같습니다.

[앵커]

아무리 셀프 심의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전년도 내용을 그대로 긁어다가 쓴 것으로 밖에는 안보이는데요?

[기자]

그리고 다녀온 뒤에는 결과보고서를 내기로 되어있는데, 이 역시도 허술했습니다.

예천군 의원들은 2017년 라오스를 다녀온 뒤에 총 14쪽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표지와 목차가 2쪽, 나라의 개황이 2쪽 반, 유적지 소개가 6쪽, 연수개요가 1쪽 반, 총평이 1쪽이었습니다.

총평은 "이 시대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연수로 얻은 것을 어떻게 실행할 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 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앵커]

모든 기초의회가 다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 세금이 새는 것은 이번에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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