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이 전문연구서인 『방송법연구 』를 출판했다. '전파통신과 법 포럼'은 방송 및 전파 산업,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들로 꾸려진 전문가 집단이다. 법학자, 공학자, 법조인, 현직 종사자 및 공직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3년 『전파법연구』,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연구』를 펴냈다.
이번에 출판된 『방송법연구 』는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철학, 방송에 대한 국가규율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들을 다뤘다. 2부는 기술과 관련한 파트다. 아날로그·디지털·지상파·유료방송 등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 방송의 법적인 정의와 허가·승인 등 방송 분류별 진입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방송에 진입하기 위한 방법인 인수·합병을 다루었다.
3부는 방송의 재원에 관한 부분이다. 기본적인 방송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와 협찬에 대한 규제, 방송 산업 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 그리고 방송계 내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징수되고 사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과 평가, 채널을 구성하는 정책에 대한 내용을 두루 담고 있다.
4부는 콘텐츠 관련 규제와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들, 보편적 서비스 등 시청자 편익을 위한 제도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송 관련법들의 통합노력과 미래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법 등을 담았다.
이번 연구서 집필에는 권오상·김현호·계경문·권헌영·김남·박규홍·신종철·오병철·윤용·임성원·정필운 등이 참여했다. '전파통신과 법 포럼'의 김남 의장은 서평에서 "방송이 담당해 온 보도와 논평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방송은 통신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가치의 차원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지금이야말로 미래의 방송을 포용하기 위해 현 방송법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