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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강경 논조 유지…전면에 나선 아베, 배경은?

입력 2019-01-06 20:12 수정 2019-01-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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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로 도쿄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설영 특파원, 아베 총리가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입장을 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아베 총리는 새해 들어서 한국에 대한 강한 논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방송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룰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한 바 있습니다.

오늘(6일) 토론 프로그램에서 국제법에 기반해 구체적인 조치의 검토를 지시한 것 역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한 것 이번이 처음인데 그 구체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 될지 지금 거론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외교적 협의나 중재위원회 회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동의가 없이는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없는 행정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은 거론이 됩니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나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레이더 논란에 대해서는 발언이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일본이 대응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아베 총리의 발언은 지난 4일 밤에 녹화돼서 방송이 된 겁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가 동영상을 새로 공개하고도 반나절이 지난 시각이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성 내부에서는 한국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추가 대응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본다면 결국 강제징용과 초계기 논란. 일본 정부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끈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유와 배경.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카드로 보여집니다.

레이더 논란 역시 자위대의 역할이 부각될수록 헌법 개정에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외부의 갈등요인을 통해서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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