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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수사 마무리?…오너 일가 개입 못 밝혀

입력 2019-01-01 21:14 수정 2019-01-0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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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결과는 오늘(1일)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죠. 의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2013년 10월로 기억을 합니다. 이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해 드렸던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꽤 시간이 흐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5년이나 지나서 결국은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봐야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12년 1월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한 문건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1년 에버랜드 노조 설립 움직임을 파악한 이후에 본인들이 친사노조를 먼저 만드는 등 선제적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했다는 평가가 눈에 띄고요.

또 주동자는 위법 사실을 채증해서 해고나 정직 등 격리한다는 2012년의 대응 방안도 눈에 띕니다.

이 문건을 보도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인데요.

2011년과 2012년 에버랜드의 노조 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조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당시 검찰은 작성자가 분명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고 지난해 4월 다시 고소, 고발이 이뤄지면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공작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3년 그 당시에 첫 보도가 나갔을 때. 그리고 이제 작년에 노조가 고발한 인물 중에는 이건희 회장 등이라든가 오너 일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개입 여부는 지금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것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노조는 줄곧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부진 전 에버랜드 사장 등 오너 일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파괴가 삼성이 창업 초기부터 내세운 무노조 경영방침에 따라 진행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지시나 개입과 관련한 증거가 없어서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인물 중 가장 윗선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입니다.

[앵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파괴 혐의에 이어서 에버랜드 수사 결과까지 나온 것인데 앞으로도 더 그러면 수사가 진행이 되면 예를 들면 오너 일가의 관련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건 일단 없는 걸로 하는 겁니까?

[기자]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삼성 노조와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삼성에스원이나 삼성웰스토리 등 다른 계열사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어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에버랜드 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오늘 총수 일가로 수사를 확대하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경찰이 협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풀고 끝내죠.

[기자]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든 고 염호석 조합원의 시신 탈취 사건에 관여한 경찰 2명이 최근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 드린 대로 에버랜드 노조 간부를 미행하거나 사찰하는 데도 경찰과 삼성 측이 협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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