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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피감기관 지원 출장 의원들, 위반 없다"…'눈치 보기'?

입력 2018-12-31 21:01 수정 2018-12-3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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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피감 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38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지요. 모두 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JTBC는 이 명단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실태를 추적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오늘(31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모두 김영란법을 어기지 않았고 징계 등의 조치도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익위가 국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하는 지적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의원 시절 피감 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 끝에 사퇴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실상 의원들의 관광 코스가 된 코이카 출장까지.

[KOICA 현지 봉사단원 (JTBC '뉴스룸' / 8월 7일) : (국회의원) 사모님이 쫓아오면 보석이나 이런 쪽을 갈 때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곳…]

권익위는 지난 7월 공공기관 1483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직자 261명이 김영란법을 어기고 해외 출장을 지원받은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에는 국회의원 38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지난 7월) :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5개월의 조사 끝에 수사의뢰 등 실제 제재 대상으로 판단한 사람은 16명에 그쳤습니다.

모두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들로,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기관의 제도 미비에 따른 것으로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를 기관 통보 조치하여…]

권익위가 조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 명단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국회를 상대로 구체적인 개선 조치도 내리지 않아 눈치보기식 조사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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