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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용균법' 협상 극적 타결…'유치원법' 입장차는 여전

입력 2018-12-27 17:55 수정 2018-12-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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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국회에서는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는 그런 속보가 또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튼 국회 상황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27일) 고 반장 발제에서는 현재 국회 상황, 또 오늘 하루 벌어진 일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벼락치기, 학창시절 제 주특기였는데요. 나름 벼락치기로 시험은 그럭저럭 잘 봐왔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다 까먹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오늘 국회가 그랬습니다. 시험, 그러니까 본회의 당일인 오늘까지도 벼락치기 협상 이어갔습니다.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본회의 하루 앞둔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임시국회가 27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아직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 오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협상 지지부진해지자 아예 시험 시간 미뤄버렸습니다. 당초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5시로 연기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연기라도 해서, 여야 협상 타결하고 쟁점 법안 처리했으면 좋으련만. 벼락치기해서 결과라도 잘 나왔으면 좋았으련만. 이 김용균법만 조금 전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고, 유치원법 아직 합의 소식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오늘 벼락치기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늦어도 10시 반부터는 발제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상황 지켜보느라 덩달아 저도 1시가 다 돼서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오늘 국회 어떻게 돌아간 것인지, 시간을 오전으로 돌려보죠. 오늘 아침 여야 각 당 회의 모두발언 분위기부터 험난한 하루 예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에 이견을 보이는 한국당을 비판했고, 한국당은 쟁점법안 이야기는 잠깐 거론하는 수준에 그친 뒤에 경제 정책, 특감반 사찰 의혹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어젯밤 김용균 씨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더 앗아가려고 국회는 이러고 계십니까'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그 법을 잘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합니다. 저희가 구성된 지 얼마 안됐어요, 라고 하는 것도 무책임합니다. 좀 더 이 법은 벌써 8년이나 된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켜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내야 합니다.]

[박덕흠/자유한국당 의원 : 경제상황은 최악인데, 희망이 되어야 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들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는 이제 민간, 공무원 사찰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여야 원내대표들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법과 김용균법이 각각 올라와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원내대표단 협상을 먼저 지켜보기 위해서 회의 시간도 미뤘습니다. 하지만 오전 원내대표 회동 빈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간에 최종적인 조율을 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국회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유치원법은 지금 양 당이 굉장히 입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위도 계속해서 논의 중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지금 뭐 쟁점이 다 좁혀졌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또 뭐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쉽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이 자리에서 정한 것은 2가지 뿐이었습니다. 본회의를 오후 2시에서 5시로 미룬다는 것, 그리고 김용균법은 오후 3시 여야 간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것. 그러는 사이,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국회 환노위 회의실 앞을 오전 내내 떠나지 못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회의가 중단되고, 회의실을 나오던 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서 있는 방향을 쳐다보면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점심 먹고 다시. 아직 안 정했고 다시 얘기들 나누기로 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유치원법이 계류 중인 국회 교육위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 회의 연기에 또 연기. 여야 원내대표 협상만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도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에 동의하면서 민주당도 한 발 물러났는데, 한국당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 아닙니까. 자유한국당도 일부분 동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은 건데 거기에도 아직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한 발짝도 안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여하지 못한 진보성향 소수 정당들은 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석/정의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은 이제 다시 떳떳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리민복은 고사하고 양심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은혜/민중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은 본인의 몽니로 산안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이 무산된다면 전 국민적 분노에 다시금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라.]

그리고 오후에 여야 각 당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양벌규정 부분 등에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오늘 합의 직후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던 김용균 씨 어머니, 한정애 의원, 임이자 의원 등과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상황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여야, 벼락치기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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