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력발전소 사고뿐 아니라 KTX 열차 탈선, 온수관 파열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곳에서 사고가 이어지자 오늘(18일)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인력도 부족한데 얼마나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 전수조사 업무 역시 상당 부분이 하청 노동자들의 몫이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대책이 또 나왔어요. 이게 당장 내년 초에 하려면 조사 인력도 꾸려야 하고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특별하게 세운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2월부터 2달 동안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부터 시작한 것인데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까지 안전점검을 합니다.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서둘러서 1월에 하고 예년보다 좀 집중적으로 한다는 구상인데 국가안전대진단을 이름만 바꿔서 할지, 컨트롤타워는 어디에서 맡을지 아직 부처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예년 진단과 조금 다른 점은 LH라든지 건설관리공사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시설안전 전문 인력 100명 정도로 안전진단 지원팀을 꾸려서 점검을 요청하는 기관에 지원해 주는 계획 정도입니다.
[앵커]
조사 대상이 굉장히 넓을 텐데 제대로 점검이 될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라고 해도 정부에서 일일이 점검할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기관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외주 인력이 원청에서 점검리스트를 받아서 체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하청 인력이 평소에도 현장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갑을 관계가 있어서 원청의 안전문제를 세세하게 적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서 KTX 사고 이후에 국토부가 철도 선로전환기를 전수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가요? 잘 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당초 내일 그러니까 19일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철도노조 관계자 얘기로는 점검을 3명이 한 조로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점검 담당하는 전기사업소의 주재 인력을 둘씩밖에 못 둘 정도로 애초에 인력이 부족하고 점검도 열차가 안 다니는 야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19일까지 마칠 수가 없는 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무리한 전수조사는 결국 또 다른 부실 혹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평소 점검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문입니다.
오늘 정부의 대책 중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평가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