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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라" 압력 정황

입력 2018-12-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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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할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죠.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원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서 전 의원의 재판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당시 조 수석 부장판사는 서 전 의원의 소송을 심리하던 박 모 부장판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서 전 의원의 재판은 2015년 7월 변론이 종결됐고, 그로부터 한 달 뒤 해당 재판은 서 전 의원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할 때 페이스북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2년 재임용 탈락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인사 의혹과 불복 소송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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