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5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나한 기자, 일단 현재 합의안은 6개 항이고요.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제도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현재는 지역구 의원은 뽑으면서 또 비례대표를 별도로 뽑는 방식으로 요약을 해 볼 수 있겠죠.
[기자]
맞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254명을 뽑고 나머지 46명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지역구를 뽑는 방식이 정당 득표율과는 관계가 없이 한 표라도 앞서면 당선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승자독식인데다 사표를 많이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앵커]
그럼 검토를 하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연동형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됩니다.
만약에 각 정당이 가져갈 의석수가 결정이 되면, 지역구 당선자들이 일단 이 의석수를 채우고 만약 A라는 정당이 지역구 의석만으로는 이 전체 의석수를 채우지 못해도 비례대표로 남은 의석을 채워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국회의원 300명을 전제로 할 때 A라는 정당이 정당득표율이 20%면 의석은 60석입니다.
그런데 이 당이 지역구에서는 40석을 얻었다면 나머지 20명의 비례대표를 더 주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자]
소선거구제 하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원이 적은 소수정당에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다수당에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연동형을 권역별로, 그러니까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도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율. 정당득표에서 20%를 얻었다 그러면 그 정당은 60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이니 지역구 당선자가 몇 명이 되든지 간에 40석이 되든지 30석이 되든지 간에 60석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당연히 그렇다 그러면 소수정당에는 지역구 선거에 유리한 후보를 내기 힘든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기로 했고. 그런데 갈 길이 쉽지는 않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쟁점이 워낙 많아서 실제 처리까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가장 큰 쟁점이 의원 정수 확대입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총 의원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도입하면 지역구 의원은 줄어들게 됩니다.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10% 많은 330명까지 늘리자는 방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또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야3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대신 혜택은 줄이자는 방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김나한 기자가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다수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당의 입장이 궁금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구 당선자만으로도 이 의석을 다 채울 수 있는 민주당은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동형이 도입되면 비례 의석을 추가로 얻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 당은 사실 제가 원내대표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고 당내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사실은 제가 선거구제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진일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
그러니까 적극 검토는 하겠지만 확답은 들을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인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여야 합의안에 보면 개헌 논의도 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구조 개편까지 갖고 가자고 하면 이 선거제도 개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는 했지만 사실상 이제 구체적인 논의는 막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