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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위원회에 떠넘긴 연금개편?

입력 2018-12-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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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어제(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로 엇갈리는 의견들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국회와 관련 위원회에 정책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모두 4가지였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실시한 국민연금 개선 여론조사에 바탕을 둔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개선 방향에 대해 52.2%는 노후소득 보장이, 43.5%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답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편안에는 상반된 두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두자는 방안 2가지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방안 2가지를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4%가 현행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받을 연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답도 53.9%가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서도 연금은 더 늘리면 좋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어제 발표한 대책에서도 현행 국민연금을 건드리지 않는 현행 유지안과 기초연금 강화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4가지 개편안 중 현행 유지안을 포함시킨 것도, 조사 응답자 중 47%가 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 :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건 여기까지다'라고 발빼는 것 같은…]

어제 정부는 사회적 합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 여론을 다시 모아 단일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국회와 위원회에 공을 떠넘겼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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