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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 공개…국회로 공 넘긴 정부

입력 2018-12-14 18:28 수정 2018-12-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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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정부가 오늘(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그런 안이 있고요. 총 4가지 안을 내놨는데,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정부가 단일화된 안을 내놓지 않고, 여러 방안을 제시해서 최종 결정 책임을 국회와 사회적 기구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하고 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달까지 보험료를 내고 만일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매달 일정액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내는 돈이 소득의 9%로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는 돈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이 되는데요. '소득대체율'이라고 하고, 이것이 현행은 40%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60세였지만 고령화를 고려해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정회 식구들은 언제부터 연금을 받게 되느냐,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나이는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이상복 국장, 정확히 만 65세 수령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034년부터 받게되고요. 양원보 반장은 2042년, 저와 고석승 반장은 2050년 그리고 신혜원 반장은 2053년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계산을 해보니까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이 현행대로 비율이 유지가 되면 정확하게 양 반장이 연금을 받게 되는 2042년이 되면 적자,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장들은 이렇게 연금을 까먹으면서 돈을 받다가 2057년이면 자금이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말은 즉슨, 35년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신혜원 반장은 연금을 5년도 채 받지 못하고 바닥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인데 이것이 "바닥이 나버리면 큰일나는 것 아니냐" 게다가 "낸 만큼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 많은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오늘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시해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급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8월 27일) :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급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4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첫번째 1안은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2안은 여기에다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2022년까지 40만 원 올리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두 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1, 2안의 경우 국민연금 소진시기는 2057년으로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두 안을 현상유지하기로 한 것은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놀랍게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는 안들이 사실 나왔습니다.]

그리고 3안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2031년에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5%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보니 고갈 시점은 2063년으로 조금 더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4안도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올려 2036년에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린다는 내용인데요. 고갈시점은 2062년이 됩니다. 결국 3, 4안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 4가지 안을 보면, 지금과 똑같이 내고, 혜택은 더 돌아가는 2번째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요. 월평균 250만 원을 벌면서 국민연금에 25년동안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수령액만 보더라도 이렇게 2번째가 유일하게 100만 원을 넘는 것처럼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가장 많은 2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정부는 그것은 꼭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부담도 높이면서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합리적 안으로 귀결되는데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이 현상유지부터 또 보험료율이 최대 4%p 오르는 등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상 자문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결국에는 최종 결정을 국회 그리고 경사노위 등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4개의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백화점'을 차린 것이냐"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인기 없는 정책을 펴기 두려워한 비겁한 정부"라며 "무능·무소신·무대책·간보기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명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단일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일안을 만들지는 못하고 4개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이 정부가 뭐가 필요한 정부입니까. 의미가 없는 정부죠.]

그리고 정부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사전 공지 없이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달 자문위 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가 돼 복지부 직원들이 청와대 감찰을 받는 등 논란이 빚어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대통령께 중간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정부가 충분히 안을 발표하기 전에 여러 언론 기관들이 다투어서 안을 보도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혼란이 초래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제는요. 국민연금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4개 개편안 공개…국회로 공 넘긴 정부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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