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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검사 '열외' 받으려…'꼼수' 차량들 버젓이 활보

입력 2018-12-14 08:14 수정 2018-12-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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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은 대부분 배출가스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주로 운행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도 있습니다. 제주도 처럼 검사 예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들인데, 장기 렌트나 리스 업체가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검사 예외 차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형 캐피탈 업체에 수도권에서 탈 장기렌터카를 문의했습니다.

[장기 렌트 상담원 : (등록되는 관공서가 인천시인 거예요?) 등록지는 제주로 되어 있어요. (차가 제주도를 갔다 와요?) 등록지만 제주고요. 거기서 번호판만 저희가 따로 등기로 받아서 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렌트된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해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검사 대상은 차량의 실제 운행지역이 아닌 '등록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주도는 검사 대상이 되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아닙니다.

다른 대형 업체의 경우 차량이 전남 보성군에 등록되는데, 이곳도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자동차 등록은 2010년 말, 지역 제한이 풀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개인들도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렌트나 리스해 쓰는 비율이 급증하면서 대도시 차량 중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 차량의 경우 대여 기간이 끝난 뒤 개인명의로 이전해도 번호판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 폐차 때까지 검사 열외는 계속됩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도심 진입 제한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켠에서는 구멍이 여전합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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