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때마다 "세비 반납" 약속…얼마나 지켰을까?

입력 2018-12-12 21:42 수정 2018-12-13 11: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지난 10일) : 정의당하고 바른미래당에도 3당이 공동으로 셀프 인상 세비 반납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앵커]

세비 반납이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오늘(12일) 팩트체크팀은 그동안 '세비 반납'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2008년부터 10년동안 나온 약속과 그 이행 여부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지금부터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내년도 세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자]

세비는 흔히 수당과 활동비로 부르는데요.

1억 517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가 1억 4994만 원이니까 182만 원 오르게 됩니다.

[앵커]

연간 2000만 원을 올렸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것은 한 매체의 오보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약속은 그동안 얼마나 있었나요?

[기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번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6번은 대체로 지켜졌습니다.

단 '반납' 한것은 1건이었고, 나머지는 '기부' 형식이었습니다.

2008년 한나라당은 1억 8000만 원을, 2009년 민주당은 3억 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은 소속의원 1개월치 세비인 13억 6000만 원을 6·25전사자 유해 발굴에 쓰도록 '기부'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바른미래당은 처음부터 기부를 약속했고 지켰습니다.

[앵커]

국민의당만 '반납'을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자]

반납 규정과 절차가 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6년 국회사무처가 개별 의원의 서명을 받고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2016년 국민의당이 그래서 2872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국고로 귀속이 됐습니다.

이것이 첫 사례입니다.

[앵커]

기부든 반납이든, 어쨌든 숫자로만 보면 지켜진 사례가 더 많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로만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기부'는 그 정당과 소속의원의 이름으로 이뤄집니다.

정치권에서는 늘 홍보도 해왔습니다.

'일회성'이라는 비판도 때마다 나왔습니다.

반면에 세비의 규모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약속은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지원/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2012년 12월 1일) :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자…]

[이한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2년 12월 6일) : 의원 세비 30% 삭감을 (새누리당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앵커]

2012년 대선 직전에 나온 약속인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없던 일이 된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신문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냈습니다.

1년 내에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세비 1년치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새누리당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리됐습니다.

바른정당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한국당은 기한 하루 전에 관련 법안을 냈습니다.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국민의당은 "25% 감액"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선거일 직전 조용히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물론 세비를 무작정 삭감해라, 반납해라라고 하는 것이 옳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대표자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비판이 거세지는 않을테지요.

[기자]

그래서 최종 결정을 국회 스스로 하는 것을 하지말자 이런 방안들도 거론이 많이 돼 왔습니다.

'세비 결정권'을 외부에 두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나 시도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이른바 '셀프 인상'을 막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2016년 법안을 냈지만 계류중입니다.

한국당은 올해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세비의 액수에 큰 영향을 주거나 그 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렇게 '셀프 인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은 의회가 스스로 하거나, 공무원 임금 인상에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단, 미국은 10년째 매년 법안을 내서 세비를 동결 중입니다.

일본은 크게 '감액'한 전례들이 여러번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외부 위원회'에서 의원의 연봉을 결정합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지각 처리 뒤엔…세비 '올리고' 지역구 예산 '나눠먹고' 반성 없었던 '벼락 결산'…예산 반도 못 쓴 SOC도 증액 '외유성 출장' 비판에도…외교예산 15억 늘린 소소위 욕먹어도 '남는 장사'…의원들 '무작정 예산 확보' 경쟁 항공권 취소 수수료만 3000만원…의원연맹 '씀씀이' 보니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