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KTX 탈선 사고 등 최근 잇따르는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낙하산 사장 논란 등 정치권의 사퇴 요구 또 책임론이 커지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죠.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철도 전반의 부실운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코레일과 시설공단간의 책임 떠넘기기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코레일 사장의 사퇴 소식 또 철도 운영 실태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크고작은 열차 사고에 이어 KTX 강릉선 탈선 사고까지 발생하고 또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이 커지자 그 책임을 지고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취임 당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코레일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며 안전한 철도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오 사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오늘 사과했습니다.
이로써 임기를 채우지 못한 코레일 사장이 또 1명 늘어났습니다. 사실 2005년 철도청이 공사화된 이후에 임기 3년을 다 채운 사장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역대 사장 8명 가운데 철도경력을 가진 인사는 철도청장을 지낸 신광순 초대 사장, 그리고 철도대학 총장 출신의 최연혜 6대 사장 이렇게 2명에 불과했죠. 오영식 사장 역시 철도와는 관련 없는 인물로 야권에서는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박맹우/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교통위 / 3월 20일) : 오영식 코레일 사장님 철도 근방에 한번 가 봤습니까? ]
[오영식/코레일 사장 (국회 교통위 / 3월 20일) : 예, 철도 많이 타고 다닙니다.]
[박맹우/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교통위 / 3월 20일) : 장난하세요, 지금! 철도 일을 한 번 해보셨냐고요.]
[오영식/코레일 사장 (국회 교통위 / 3월 20일) : 직접적으로 철도 일을 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오 사장은 "철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맞다. 다만 철도공사의 여러 현안과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취임 이후에는 해고 노조원 복직, 그리고 코레일과 SR 통합, 뿐만아니라 남북철도 연결 사업 등에 집중했습니다. 이같은 능력을 높이 산 것은 바로 김현미 장관이었는데요. 김 장관이 오 사장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박맹우/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교통위 / 3월 20일) : 임명 철회 건의할 용의 없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교통위 / 3월 20일) : 철도공사 사장은 사실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청와대에도. 오영식 전 의원에게는 이런 조직을 추스르는 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취임 때부터 사퇴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잇따른 열차 사고는 바로 이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 사장 사퇴에 재차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결국 오늘(11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토위) : 오 사장은 다가올 총선 출마만 염두에 두고 자기에게 가해질 정치적 부담만 생각해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같은 정치인으로서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고, 극도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서 큰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회의장인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이번 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위원장, 현안이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철도공사에 사고수습 시간을 주기 위해 사고발생 사흘 뒤인 오늘로 소집을 했고 국토부 장관과 각당 의원들 일정을 고려해서 오전 11시에 잡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위) : 상식적으로 지금 소집된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 위원님) 앞으로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박순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토위) : 지금 뭐 하는 추태입니까, 이게! (왜 이게 추태입니까.) 일방적이라니, 일방적이라니. (위원장님이야말로 이렇게 독선적인 횡포 부리지 마십시오!) 독선적이라니. (독선적이죠, 횡포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위) : 위원장이 완장 차면 다입니까!]
[박순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토위) : 무슨 완장이라고 하고 있어 어디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나, 어디서 왔길래 그런 싸구려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위) : 위원장님은 고상한줄 아십니까?]
[박순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토위) :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아니 완장이라니.]
사고원인이 무엇인지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로전환기와 경고신호를 연결하는 회선이 잘못 연결이 돼서 신호가 엉뚱한 곳에서 떴다 이런 소식은 어제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부터 잘못 연결된 것이냐? 들어보시죠.
[박규한/코레일 기술본부장 기술팀장 (지난 9일) :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최종 검사한 게 2017년 9월 17일 검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을 결손이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레일 측은, 처음 설치됐을 때부터 잘못 연결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개통이 됐죠. 여태까지 그 상태로 운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탑승을 했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선수단그리고 북한 인사들, 뿐만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여지껏 실어날랐다는 것입니다. 선로전환기는 분기마다 1번씩 점검하는데요. 그러니까 개통 후에도 최소 3차례 점검했지만 그동안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원인을 조사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련 부품이 설계 때부터 잘못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 아니다 "점검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 2가지 사이에서 책임론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점에서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차 선로 시공과 소유권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지만 유지와 보수는 코레일 관할이기 때문인데요. 안전관리가 이원화되다보니까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게 되고 결국 사고가 나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남탓'을 하게 되는 소위 '면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퇴…확산되는 철도 부실 운영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