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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었던 '벼락 결산'…예산 반도 못 쓴 SOC도 증액

입력 2018-12-10 20:31 수정 2018-12-11 03:02

올해도 변함없이 지역구 예산 넉넉히 챙긴 '실세'
올해도 반성없이 결산의결 23분 만에 벼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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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변함없이 지역구 예산 넉넉히 챙긴 '실세'
올해도 반성없이 결산의결 23분 만에 벼락 처리

[앵커]

매년 연말만 되면 나오는 뉴스, 그러나 눈여겨 봐야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넉넉히 챙기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빠지고…수십년 동안 반복돼온 보고 싶지 않은 행태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과거 예산 집행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결산 심사의 경우에, 국회에서 졸속으로 예산이 처리되던 바로 그날, 사실상 큰 갈등 없이 '벼락치기' 의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도 야도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의원 자신과 당선을 위해서 필요한 선심성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오죠.

먼저 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실무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7일 오후 국회 예결위는 2017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산 심사와 달리 큰 진통은 없었습니다.

한해 예산이 잘 쓰였나 반성하고 점검하는 마지막 '결산 회의'는 정확히 23분만에 끝났습니다.

[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난 7일) : 또 다른 의견 계시나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결산심사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시한을 넘겨 다음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됩니다.

제대로 된 '반성' 절차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실제 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봤더니, 국회에서 증액하고도 예산을 반도 못쓴 사업이 36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15건은 올해 국회 심사에서도 증액됐습니다.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550억까지 늘었습니다.

신안산선이 시작되는 지점인 안산중앙역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역의 매년 국회 심사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5년 간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 증액 사업의 문제점을 국토위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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