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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매체, 더욱 공정성 기해야"…가짜뉴스에 '경종'

입력 2018-12-10 21:06 수정 2018-12-10 21:21

재판부, 인터넷 매체 '파급력'에 주목
"변희재 씨 등 공적 책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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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터넷 매체 '파급력'에 주목
"변희재 씨 등 공적 책임 외면"

[앵커]

변희재 씨의 모든 주장을 허위로 본 재판부는 이른바 인터넷 매체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신속한 전파력을 가진 인터넷 매체는 보도에 더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변씨가 공적인 책임을 외면한 채 최소한의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짜 뉴스' 논란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변희재 씨는 주로 자신이 소속된 '미디어워치'를 통해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태블릿 PC 조작설'은 변 씨가 구속된 뒤에도 계속 미디어워치의 동영상을 통해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도 포털에서 '태블릿PC 조작'을 검색하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들이 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변 씨의 주장을 허위로 본 재판부는 이런 인터넷 매체의 '파급력'에 주목했습니다.

신속한 전파력 탓에 독자들이 확인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추측에서 나온 변씨의 주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변 씨 등이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JTBC는 의혹 제기에 해명 방송을 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했지만, 이런 노력조차 추가 범행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비교적 설립이 쉬운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보도'의 형식을 빌어 가짜뉴스를 무차별 생산하는 일부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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