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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 노인' 생계비 10만원 추가 지원, 결국 '없던 일'로

입력 2018-12-09 20:54 수정 2018-12-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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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줬다 뺏는 기초연금', 극빈층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그만큼이 생계비에서 깎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는데, 결국 예산 처리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생활하는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입니다.

지난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았다면 이달 생계비에서 받은 만큼 깎입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여기고 그만큼 생계비를 덜 주는 것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별도로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연/국회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원장 (지난달 28일) :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410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소위 회의를 거치면서 내년 예산에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수급자가 아닌 다른 극빈층과 소득 형평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5만원 오르지만, 최빈곤층 노인들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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