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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처리 결국 무산…민주-한국, '네 탓' 공방

입력 2018-12-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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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유치원 3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결국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까지 했었기 때문에, 비판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유치원 개혁법안이 결국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교육비를 빼돌렸다면 그게 정부 지원금이든 아니든 모두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 : 멀쩡한 회계 둘로 쪼개 놓고, 처벌받지 않는 법안 따로 만들고,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러나 한국당은 각 돈의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학부모지원금 유용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맞섰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교육위원 : 처벌 규정 만드는 것에 대해선 우리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들은 게 아니거든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한때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참석을 거부하면서 회의는 표류했습니다.
 
유치원 회계를 일원화할지, 국가지원금과 일반으로 나눌지를 두고도 두 당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오늘 양당은 각자 입장을 내고 법안 처리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유치원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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