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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SOC예산 어김없이 증액…1조2천억원 순증

입력 2018-12-08 17:01

내년 SOC예산 19조7천억원 확정…철도·도로 사업 다수 포함
시간 쫓긴 여야 지도부 일괄타결에 '부실심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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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예산 19조7천억원 확정…철도·도로 사업 다수 포함
시간 쫓긴 여야 지도부 일괄타결에 '부실심사' 지적도

국회가 8일 처리한 469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원안보다 1조2천억원이 늘어난 19조7천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포함됐다.

매년 그랬듯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SOC 예산 증액이 올해도 반복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SOC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5천억원(2.3%) 줄어든 18조5천억원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은 19조7천억으로 늘었다. 올해 SOC 예산과 비교하면 무려 7천억원(4.0%) 증가한 규모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확정안이 정부안보다 1조원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은 시간에 쫓긴 여야 원내지도부가 일괄타결 방식으로 예산안을 확정지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는 예결위 여야 간사들로만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감액심사를 마치기조차 빠듯해 이후 증액심사는 원내지도부 선에서 며칠 만에 진행됐고, 이로 인해 '부실 심사'는 물론, 민원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SOC 예산은 도로, 철도 등 지역구 민심과 직결돼 있어 여야가 쉽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SOC 증액 사업으로는 영·호남 지역의 철도·도로 건설 사업들이 줄줄이 포함됐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포항-삼척 철도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등으로 각각 정부안보다 1천억원이 증액됐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600억원),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6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55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5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250억원) 등도 증액 규모가 컸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 사업 예산도 정부가 편성한 260억원보다 70억원 더 늘었다.

충청 지역의 오송-조치원 연결도로는 당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70억원이 책정됐고, 대전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는 정부안(30억원)의 두 배가 넘는 80억원의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개발 SOC 사업도 관련 예산이 각각 대폭 증액된 점도 눈에 띈다.

새만금투자유치지원(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조성) 사업에는 당초 정부가 163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회는 136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사업들 가운데 동서도로 건설(130억원), 남북도로 1단계 건설(85억원) 사업, 남북도로 2단계 건설(60억원) 등에서도 증액이 잇따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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