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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31억' 등 고액 세금체납자 7157명 실명 공개

입력 2018-12-06 07:36 수정 2018-12-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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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고 했던 전두환 씨가 올해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에도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내지 않은 추징금도 1000억 원이 넘는데요. 국세청은 전 씨를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 7157명의 실명을 어제(5일) 공개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가 체납한 세금은 2015년 부과된 양도소득세 30억 9900만 원입니다.
 
세금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제정된 뒤 검찰이 가족들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족 재산으로 추징금을 냈으니 소유권이 바뀐 셈이고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전 씨는 양도세 외에도 지방세 8억 8000만 원을 3년째 내지 않았습니다.

추징금 역시 1000억 원 이상 미납한 상태입니다.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형이 확정된 최유정 변호사도 68억73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1년 내지 않은 7157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조 2440억 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정모씨가 250억 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670명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전담팀을 운영 중인데, 올들어 1조 7000억 원을 징수했고 1만 3000여 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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