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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탈원전 추세' 엇갈린 보도…각 나라 확인해보니

입력 2018-12-03 21:57 수정 2018-12-0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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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아니다. 최근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 이후에 국내 언론보도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주로 경제지에서 국제추세가 아니라고 보도했고 원전으로 돌아가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말했습니다. 팩트체크팀이 언론보도에 등장한 나라의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인용된 해외 사례는 상당 부분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부터 들어볼게요. 세계적인 추세가 맞습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OECD에서 파악 가능한 35개 나라 중에서 25개 나라가 원전이 없거나 중단 중이거나 특정 시점에 폐기하기로 발표한 상태입니다.

전체의 71%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사들을 보면 특정 국가의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고 있잖아요. 대만의 경우에는 탈원전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기자]

대만 국민투표 직후에 나온 국내 언론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탈원전 국민이 폐기'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문 정부의 롤모델 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 폐기'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도 대만이 탈원전을 폐기한 것처럼 논평을 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주한 대만대표부에 직접 확인을 해 봤다고요?

[기자]

들어보겠습니다.

[주한 대만대표부 공보관 : 2025년까지 모든 핵 발전, 운전 중단이란 조항에 대해서 폐지한다는 이런 것을 국민투표에 부쳤는데요. 핵 없는 나라로 계속 나가는 것, 이것은 목표인데 계속 해나가는 거죠.]

[기자]

대만 국민투표의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중단 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탈원전 중단 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스웨덴 사례도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탈원전을 하기로 했다가 철회했다라는 것인데 맞습니까?

[기자]

그 역시 아닙니다.

관련된 국내 언론 보도를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지난해 11월 보도입니다.

최근까지 여러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스웨덴' 저희가 스웨덴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204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스웨덴은 꾸준히 원전을 줄여왔습니다.

신규 원전의 건설 계획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 밖에 탈원전을 발표했던 나라 중에서 번복하거나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죠?

[기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었습니다.

대만과 스웨덴을 제외한 다른 탈원전 발표 국가가 4개 나라 정도가 더 있습니다.

각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벨기에 2025년 9월 1일 폐기, 독일 2011년 발표된 탈원전 정책에 변화 없음, 스위스 장기적 목표로 탈원전 기조 유지, 이탈리아 탈원전 정책 기조 유지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탈원전을 발표하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떤가요? 이들 나라가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기자]

그런 주장이 JTBC 썰전에서도 나왔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

JTBC '썰전' 281회 (8월 30일)

"탈원전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온 나라가 있습니까?"
"있죠. 일본이 후쿠시마 지진 난 다음에 원전을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게 회귀지. 미국도 새로 원자로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

미국은 1979년 이후에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가 2009년에 4기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기는 경제성이 떨어져서 중단됐습니다.

나머지 2기도 연기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기존에 11기는 연한이 남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조금씩 원전을 재가동해 왔지만 에너지정책을 보면 2030년 기준으로 사고 전에는 50%에서 20%대로 원전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이 시일을 늦추더라도 원전을 20% 감축하는 약속을 지킨다고 공언했습니다.

단 영국의 경우 원자력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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