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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관회의 해산하라 해라"…또 '판사 두둔' 논란

입력 2018-11-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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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관대표회의가 판사들의 탄핵 촉구안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며 "해산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을 두둔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런 논란이 처음은 아니죠.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회의를 진행하던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관대표회의 얘기를 꺼냅니다.

[여상규/법사위원장 : 지난번에 동료 법관을 탄핵 소추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결의를 그런 법관대표회의에서 하면 되겠어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촉구안을 의결한 것을 비판한것인데, 아예 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하라고까지 주문합니다.

[여상규/법사위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상 근거가 없는 법관대표회의를 빨리 해산시키라 하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결국 고성이 오갑니다.

[여상규/법사위원장 : 내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죠. 틀리고 옳고가 아니라.) 왜 개인이에요. 내가. 위원장으로서 얘기한 거야.]

지난 9월에도 여 위원장이 직접 사법농단 수사의 영장 기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상규/법사위원장 (지난 9월 / 출처 '팩트TV') :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제 발언을 계속 막습니까?) 이런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소리야.]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9월 / 출처 '팩트TV') :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만 보면 되지. 판사야 당신이?]

[여상규/법사위원장 (지난 9월 / 출처 '팩트TV') : 이런, 당신이? 뭐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9월 / 출처 '팩트TV') : 당신이지? 그럼 뭐야. 우리 형님이야?]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의 잇따른 발언들을 놓고 '친정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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