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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사법농단 수사' 비판 논란…"해부는 부적절"

입력 2018-11-28 13:23 수정 2018-11-28 15:07

'화염병 테러' 계기 수사확대 불만 표출한 듯…법원 "검찰 겨냥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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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테러' 계기 수사확대 불만 표출한 듯…법원 "검찰 겨냥한 거 아냐"

법원행정처장, '사법농단 수사' 비판 논란…"해부는 부적절"

법원 수뇌부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를 두고 '수사권한 남용'이라는 취지의 공식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8일 오전 8시59분께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날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투척이 사법불신에 근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놓은 것이다. 맥락에 맞지 않는 답변이어서 안 처장이 사전에 준비해 작심하고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전직 대법관들을 연이어 소환하는데 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화염병 투척 사건까지 터지자 강하게 불만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를 지칭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안 처장은 김 대법원장 테러 사태와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심판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면 게임이 종결될 수 없고 사회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날 수원지법 방문행사가 밤 늦게까지 진행된 이유로 이날 평소보다 늦은 9시 45분께 출근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테러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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