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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패소판결 불만' 70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입력 2018-11-27 17:45 수정 2018-11-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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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민사소송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을 향해서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곧바로 진화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법불신이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번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27일) 검찰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등 과거 검찰의 과오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법원과 검찰 관련 주요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법원입니다. 오늘 오전 깜짝 놀란만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를 당했다" 사법부 수장에게 벌어진 일인 만큼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김 대법원장은 관용차를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9시 10분쯤 김 대법원장이 탄 차가 대법원 정문을 들어서던 순간 시위대에 있던 한 남성이 뛰쳐나와 무언가를 던집니다. 이렇게 곧바로 불길이 올랐고요. 김 대법원장이 탄 차에도 불길이 번지기시작했습니다. 남성에게도 불길이 옮겨 붙었지만 곧바로 꺼졌고 김 대법원장이 탄 차량도 방호원들이 달려와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했습니다.

[목격자 : 내가 처음 봤을 때는 차가 폭파할까 봐 무서웠어요.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차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막 몸에 불이 막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뛰어갔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은요.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오던 70대 남성 남모 씨였습니다. 남 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자 시위를 벌여왔고요. 그에 따른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된 뒤 경찰서로 이동하던 남 씨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행히 김 대법원장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었고요. 또 출근 뒤에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다만 사법농단 의혹으로 분위기가 법원 내 뒤숭숭한 가운데 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친 셈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검찰 소식입니다. 1970, 80년대 사회 정화 사업이라고 포장된 형제복지원 사건. 시민들을 불법으로 감금한 채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강제노역, 그리고 구타가 정당화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숨진 사람은 확인된 것만 500명이 넘는데요. 3000여 명의 수용자 가운데 살아남아 피해를 증언 하는 것은 몇 안 됩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지난 6일) : 어릴 때 그렇게 경찰관한테 잡혀갔는지 그리고 왜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까지 그 모두가 내 동생이 자살했는지 이런 게 사실은 제대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가족이 몰살이 됐는지 그거를 알고 싶더라고요. 국가가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꼭 숨어 있고 전부 다 부랑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과거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진상을 축소하고 또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죠.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피해 생존자들을 직접 만나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이같은 인권유린 실태는 검찰의 수사 은폐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었죠. 사법부가 인권유린에 면죄부를 준 셈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문무일 총장이 법원 판결은 법령 위반이다라며 비상상고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심리에 착수를 했는데요. 대법원의 재판 결과는 다시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문 총장이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개를 숙였지만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최흥집 전 사장의 측근 최모 씨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흔적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때는 6·4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2014년입니다. 그해 4월 30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됩니다. 이때 최 씨, 최 전 사장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게 2000만 원씩, 그리고 정문헌 의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세요." 이에 최 씨는 당시 새누리당 강원도당 관계자 A씨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돈을 어떻게 포장했고, 또 언제 전달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하고요. 최흥집 전 사장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양부남 수사단장, 이를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판단하고, 문무일 총장에게 강제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문 총장이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청에서 별도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특히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둔 때여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정당 관계자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개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정의당은요. 문 총장의 판단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석/정의당 대변인 : 온갖 험악한 범죄자들을 상대해야 할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는 것입니다. 구더기의 위엄이 대한민국 검찰을 덮고도 넘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운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법을 논하기 전에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 장 담그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만 A씨는요. "돈을 받거나 또 전달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 등도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강원랜드 수사단이 해산한 지난 7월부터 서울남부지검에서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김명수 차량에 화염병 투척…문무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사과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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