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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소장에 108차례 '박병대'…구속영장 청구 검토

입력 2018-11-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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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건 수사소식입니다.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임 대법원장을 향해 점점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3명의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 가운데 혐의점이 많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지금 검찰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을 언제 부를지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조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맡았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연되는 과정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은 4번의 검찰 조사에서 "재판 거래나 판사 뒷조사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아랫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처럼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막판 검토에 들어 갔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차장과는 상당수 혐의가 겹쳐 영장 청구를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립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박병대'라는 이름이 108차례 등장할 정도입니다.

지난 23일과 24일 연이틀 검찰에 불려나온 고영한 전 대법관도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신병 처리를 마무리하는대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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