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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적발 시 보상금 '전액 환수'

입력 2018-11-26 20:55 수정 2018-11-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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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독립 유공자 말로만 들었지만, 실제로 지난 여름에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무려 4억 5000만 원을 받아냈지요. 국가보훈처가 아예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가짜인 것이 드러나면 자격을 박탈할 뿐 아니라 그동안 받은 돈도 물어내야 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가짜 독립운동가 가족이 3대에 걸쳐 총 4억 5000만원의 보훈 급여를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서훈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가족들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보상금 회수나 묘역 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총 39명의 독립운동가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내년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가 '현저한 정도의 친일행적이 발견된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추진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현재 인정된 공적보다 더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는 유공자의 경우 추가 공적을 발굴해 재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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