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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조사…양승태 턱밑 다다른 수사

입력 2018-11-23 20:19 수정 2018-11-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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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3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차한성, 박병대 그리고 오늘 고영한 전 대법관까지 검찰 수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마지막 퍼즐을 풀고 조만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 어떤 혐의 받고 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기자]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후반기인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도 1년 정도 재직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임 전 차장 공소장에는 고영한이라는 이름이 70차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혐의는 지금 정리돼 있는 그래픽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법조비리 사건을 축소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정 모 씨가 어떤 재판을 받게 되자 부산고법에 있던 문 모 판사가 재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유출 의혹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나서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변론을 제기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할지 다툰 소송에서 행정처가 정부 측 서류를 대신 써주는 그런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앵커]

아마 지금 고영한 전 대법관, 계속 조사를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하죠?

[기자]

고 전 대법관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11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포토라인에 서서 한 발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고영한/전 대법관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기자]

하지만 고 전 대법관은 수사 기밀유출이나 재판거래 같은 구체적인 혐의점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또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윗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명뿐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언제쯤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고 전 대법관의 조사 내용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면서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직 대법관들을 추가로 불러서 더 조사할 내용이 많지 않다면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양 전 대법원장을 부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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