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에 최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23일) 검찰에 출석해서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3번째 전직 대법관이죠. 이제는 핵심 피의자 중에 양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았습니다. 또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명단이 공개돼서 사실상 탄핵 대상이 될 것이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수사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고영한/전 대법관 :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 포토라인에 선 고영한 전 대법관은 그야말로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사건을 무마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죠. 또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를 수집한 의혹,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써준 데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차한성, 박병대 그리고 오늘 고영한 전 대법관까지.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은 모두 한차례 이상 마쳤습니다. 따라서 임 전 차장과 공범으로 적시된 핵심 인물 가운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인데요.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에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와대 인사개입 정황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채용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곽병훈, 최철환 전 법무비서관은 임 전 차장으로부터 "법무비서관직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답을 달라"라는 전화를 받은 다음에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청와대로부터 정식 인사절차 연락을 받았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김앤장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앤장은 강제징용 소송에서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로펌이었는데요. 특히 곽 전 비서관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와 청와대 간의 재판거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이미 한차례 소환된 바 있습니다.
[곽병훈/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9월 6일) :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와 세부계획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는 대로 제가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국장 청와대로 불러서 강제징용 의견서 제출 종용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부는 법원행정처가 주도한 법무비서관 자리를 다리로 삼아 청와대와 소통을 하면서 재판거래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결국 사법농단 수사의 종착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면서 검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에 이 평화당이 가세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수도 과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작업에 착수한 민주당, 그리고 평화당, 정의당은 각각 안을 만들고 추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핵심은 누구를 탄핵하느냐일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바로 대법원의 징계리스트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어제) : 법원 내부적으로도 13명의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특정될 수가 있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 판사 13명을 징계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연합뉴스'를 통해 그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이었고요. 그리고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그리고 평판사가 2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 징계위 3차 심의를 열고 징계여부와 또 수위를 확정할 계획인데, 사실 이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 대상자가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오늘 법원에서는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드루킹은 김 지사가 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아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1명이라고 했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김 지사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김동원 씨는 '킹크랩 전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김경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 과정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일방적 주장이 어떻게 실제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주장만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루킹 특검팀은 당초 3명이었던 특검보 가운데 2명이 사임을 하면서 공소 유지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공석이 된 특검보 자리에 김한 변호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하기는 했지만 고검장 출신의 동명이인이죠. 김경수 변호사를 필두로 한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린 김 지사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이 소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검팀에서는요. 허익범 특검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공판을 챙기고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사법농단 연루 의혹'…징계 청구 판사 13명 명단 공개 '파장'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