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비서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점검하는 비공개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이 워크숍, 한 소식으로 인해 빛이 바랬습니다.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청와대의 공직기강 문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23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여러 청와대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비서관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최근 경제지표 부진과 이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시점에 '심기일전'하기 위한 워크숍을 연 것입니다. "이제는 성과를 보여줄 때"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년 국정과제 목표 및 이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 (지난 21일) :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지도에 따라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지금부터는 국정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전체 워크숍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비서관들끼리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결과를 보여주자! 자신감을 갖고 일하자!"는 취지의 독려 인삿말을 했고요. 이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2019년도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은 서훈 국정원장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망'에 대한 특강도 있었습니다. 정말 알차게 꽉 짜인 시간표인데요.
그런데 이 워크숍, 시작도 하기 전에 빛이 바래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죠.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춘추관을 찾아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부대변인 (음성대역) : 오늘 새벽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이 사표수리를 지시했습니다.]
현직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충격적인 뉴스였죠. 의전비서관은 대통령 일정과 모든 동선 관리하는 직책으로 1급 고위공무원입니다. 김종천 비서관은 지난 6월 선임행정관에서 승진 임명됐는데요. 그 소식도 전해드렸었죠.
[청와대 발제 (6월 26일) : 청와대는 일부 비서관의 보직 변경도 단행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 자리에는 4·27 남북정상회담 도보다리 산책 때 유일하게 뒤따랐던 조한기 현 의전비서관이 임명됐고요. 그 자리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좌해 온 김종천 선임행정관이 승진해 채웠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 오전 1시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0.120%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한 지점까지 차량을 이동하다가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이동 거리는 약 100m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설명이죠. 음주운전에 걸리면 "대리기사가 올 수 있는데까지만 갈 생각이었다" 또는 "대리기사가 다 운전하고, 집 앞에서 주차만 할 생각이었다" 등등. 하지만 1m든 100m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죠. 문 대통령 역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달 10일) :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고는 하지만, 그에 앞서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기강 해이라는 비판,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를 앞두고 연일 정책 성과 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는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 서울 시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원보/국회반장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12일) :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경호원 유모 씨라고 하는데요.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한테 '내가 북한 술을 가져왔는데 같이 마시자' 하다가, 잘 마시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옮기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고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주취 감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는 일단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지금 청와대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현직 판사가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도 공개됐는데요. 충청 지역 지방법원의 A 판사,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모친 명의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대로,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검찰은 곧 A 판사를 기소할 방침이고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도 곧 법관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큰 논란된 사건이 또 있죠.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자 중 1명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법안 통과를 호소하더니,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은 당원권 3달 정지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지금 또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당시 이 의원, 사과만할것이지 괜히 애꿎은 국민들에게 책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키웠죠.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1일) :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뚜벅이인 저로서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일까요? 워낙 큰 사회적 문제다 보니,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여러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방지 핸들인데요. 핸들이 운전자 입김에서 나온 에탄올 수치 측정해서, 시동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핸들이 상용화되면 고위공직자들부터 시범 적용시켜야 할 판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경고 한 달 만에…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적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