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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입력 2018-11-22 21:28

다음 달 3일 징계위서 징계여부·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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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 징계위서 징계여부·수위 결정

[앵커]

저녁 늦게 들어온 소식을 보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명단에는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 인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다음달 3일 결정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지난 6월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판사는 모두 13명입니다.

오늘(22일) 국회에 따르면 먼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분위기 등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소속 의원들의 지위 확인과 관련한 소송에 개입한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 문건을 대법원에 전달했고,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입장을 미리 파악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윗선의 지시를 받아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의 방향을 정하는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난 행정처 전 심의관들도 포함됐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3일 회의를 열어 이들을 징계할 지, 수위는 어느 정도로 정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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