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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 '돌직구' 던진 사법개혁 추진단장…후폭풍

입력 2018-11-22 21:31

"행정처 통해 다시 의견 수렴?…개혁 법안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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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통해 다시 의견 수렴?…개혁 법안 무시"

[앵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 개혁' 법안 마련을 총괄하던 변호사가 김 대법원장을 작심하고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판사들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에 반발한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정원석 기자의 보도 보시고, 글을 올린 김수정 변호사와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전국의 법관들에게 '사법 행정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대법원장 지시로 만들어진 개혁 추진단이 법원행정처를 없앤 뒤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외부위원회에 넘기자는 방안을 건의한 직후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신설될 사법행정회의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22일) 추진단장을 맡은 김수정 변호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행정처가 주도하는 이른바 '셀프 개혁'을 막기 위한 기구가 추진단인데, 대법원장이 다시 행정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개혁 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혁 법안 마련을 촉구해왔다며 이런 노력이 후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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