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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법개혁 추진에 무슨 일?…김수정 추진단장

입력 2018-11-22 21:35 수정 2018-11-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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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수정 단장 글은 한마디로 추진단을 만들 때와 지금 입장이 바뀐 것인지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지금 옆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김수정/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네. 얼핏 보면 내부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왜 문제제기를 하십니까?

[김수정/변호사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진단을 만들 때 취지는 행정처에서 주도하는 개혁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부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게 추진단을 만든 원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유에 부합하게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다시 내부의 의견수렴. 그것도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다시 만들 것 같은 취지의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 내부의견 듣는 절차…무슨 문제인가


[앵커]

어떤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사람까지 받아들여서 했는데 법원 내부에서 다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취지에 어긋나고 또한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김수정/변호사 : 글쎄요, 원래 정기국회가 예상되는 것으로는 12월 중순이면 끝날 것 같은데 12월 3일에 지금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안 자체가 언제 만들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앵커]

2월 초에 토론회에서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김수정/변호사 :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앵커]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는 물 건너갈 것이다.

[김수정/변호사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만든 건 다시 논의를 해서 만드는 기초법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법안을 만든 것이고 이걸 제출할지 말지는 대법원장님이 물론 결정하실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것으로는 이 법안을 깰 수 있는 것은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완벽한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사를 들으면서 고쳐지고 깨지고 나아갈 법안인 것이지 다시 법원 내부의 의사를 들어서 깨질 법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추진단 출범 때…무슨 약속 있었나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약속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만든 것이 올라가면 곧바로 대법원장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국회로 넘기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였습니까?

[김수정/변호사 :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대법원장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것은 '3주 동안 법안을 꼭 만들어달라. 정기국회 일정에 맞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앵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이 바뀐 거라고 보십니까? 다시 말하면 특히 최근 들어서 사법농단 수사가 계속되고 법원이 검찰의 수사를 좀 신속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좀 발부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의지가 퇴색했거나, 바뀌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김수정/변호사 : 저는 대법원장님의 개혁 의지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제가 추진단이나 사법발전위원회에 계속 참여했던 것은 사법농단에 대한 3차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뵀던 대법원장님은 울먹이는 모습이셨거든요.]

[앵커]

그것이 언제입니까?

[김수정/변호사 : 3차 보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법발전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혁 의지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그 무게를 짊어지시면서 저 혼자 본 것일 수는 있는데 제 눈에는 그때 울먹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진정한 그런 진심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 힘든 추진단 일도 제가 그런 대법원장님의 의지를 믿고 맡았던 것이고.]

[앵커]

그런데 지금 아예 김 변호사께서 작심하고 비판을 하셨는데 울먹이던 대법원장은 어디 갔느냐 하는 취지입니까?

[김수정/변호사 : 저는 그건 아니고 지금도 대법원장님의 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안을 만든 후에 어떤 내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조금 흔들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는데.]

[앵커]

그게 뭘까요.

[김수정/변호사 : 그건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개혁 의지의 흔들림이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저희 추진단에서 올린 법안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고쳐질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본질적인 부분에서 손대고 법원 내부의 의사를 들어서 손을 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경로와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의 요체는 애초에 그럴 거면 법원 내부에서 다 개혁안을 만들 것이지 왜 김수정 변호사 같은 외부인사까지 불러서 단장까지 맡겨놓고 만들게 한 다음에 다시 내부를 끌어들이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김수정/변호사 : 그리고 외부인사가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과반 이상이 비법관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구성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대법원장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흔드시는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추진단장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수정/변호사 :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앵커]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수정/변호사 : 흔들리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흔들리는 거를 저는 제가 대법원장님과 갈등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흔들리고 계시다면 저의 이런 진정 어린 조언을 좀 받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수정/변호사 : 저희가 좀 더 훌륭한 법안을 만들어 드렸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앵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수정/변호사 : 그건 아니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누구인지는 저는 알 수 없고요. 누구인지 저는 알 수 없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대법원장님께서 이런 추진단을 만든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흔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물론 제가 질문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의심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적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김수정/변호사 : 누구인지 저는 전혀 모르고 누가 흔드는지도 알 수 없지만 흔들리시는 건 분명하신 것 같은데 저는 추진단을 구성했던 대법원장님의 진정한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을 믿고 사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던져놓으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아직 없습니까?

[김수정/변호사 : 생각하고 계시겠죠. 저도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서 힘들게 고민해서 올렸던 것이고 조용히 지나갈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진단장을 맡은 이상은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렸던 겁니다. 대법원장님이 맡으신 책무는 제가 짊어진 것보다는 100배 정도 무거운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추진단장께서 그렇게 강한 어조의.

[김수정/변호사 : 강했나요?]

[앵커]

질문을 던지셨다면 그에 대한 답이 없을 경우에 김수정 추진단장께서도 뭔가 나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수정/변호사 : 저는 뭔가 어떻게 계획할 만큼 힘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추진단장일 뿐이고요. 다만 국민의 일원으로서 만약에 법원의 개혁의 방향이 흔들린다면 국민의 일원으로서 좌시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면서 발언을 할 것입니다.]

[앵커]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강한.

[김수정/변호사 : 그런가요?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는데.]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법원장의 생각대로라면 생각하시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수정/변호사 : 국민들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고 법원 개혁이 좀 지연이 되겠죠. 지연이 되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안이 아무렇게나 돼서 나오는 것은 오히려 저는 반대하고요.]

[앵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수정/변호사 : 그렇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 못 올린다면 한 번의 매우 중요한 타이밍을 잃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겠죠.

[김수정/변호사 : 그 타이밍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나서주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개특위도 구성이 됐고요. 국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죠, 빠른 시일 내에.]

[앵커]

알겠습니다. 김수정 추진단장이었습니다. 어려운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정/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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