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주말 심야까지 판결문을 쓰다 숨진 상황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전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고(故) 이승윤(42·사법연수원 32) 판사에 대한 추모 글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이 판사는 한 명의 책임감 투철한 법관이자 좋은 동료이기에 앞서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이자 남편에게는 늘 의지가 되는 아내이자 두 아이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였다"는 글로 고인을 회상했다.
이어 "고인이 일요일 저녁에 출근해서 월요일 새벽까지 판결문을 작성한 후 비명에 가신 것은 법원 가족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대법원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할 때부터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원 가족이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키면서 행복하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좋은 재판도, 좋은 민원 서비스도 나올 수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업무량 경감이 선행돼야겠지만 그 외 업무 시스템, 법원 문화 등을 개선할 점이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임신, 출산과 육아, 그 밖에 여러 모습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 순간 애쓰는 법원 가족들의 삶을 보살피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은 물론, 주변 동료의 건강까지도 서로 살펴봐 달라"면서 "힘들 때는 주저 말고 동료들에게 말하고, 주위 동료가 힘들지 않은지 먼저 헤아려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휴일인 지난 18일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밤늦게 귀가한 뒤 19일 새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남편이 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직접적 사인이 뇌출혈로 확인돼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다.
21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동료 법관들과 지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