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적대화 최상위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22일) 닻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오늘 오후 공식 출범식도 가졌죠. 하지만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반발해 불참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 또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사노위는 고용정책, 국민연금 개편 등 각종 핵심 현안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습니다.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합니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사노위 참여주체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양대노총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계, 경총 및 중소, 중견기업을 포함한 경영계, 그리고 정부와 경사노위, 공익위원 등 총 18명인데요. 오늘 회의에는 17명의 위원만 참석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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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저지하자!
저지하자! 저지하자! 저지하자! 투쟁!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어제) :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지금,]
탄력근로제 확대를
노동계를 겁박하며 밀어붙인다면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어제) : 우리는 다시 기계를 멈추고 일손을 멈춰서 노동법 개악을 멈출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투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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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탄생한 노사정 위원회를 모태로 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 법제화 등을 담은 타협안을 이끌어냈죠. 박근혜 정부 때도 소위 '노동개혁'에 방침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9월 15일) :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은 빠지고 한국노총만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일었죠. 그런데 이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방안을 담은 정부의 이른바 '2대 지침' 시행에 한국노총이 반발하면서 합의문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사회적대화 복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포함한 '경사노위'를 새로 만들었고요. 지난 1월에는 문 대통령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촛불민심'을 공유한 현 정부와 민주노총이 서로 등을 돌릴 것이라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수현/전 청와대 대변인 (1월 19일) : 차담에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태일 일기 표구본'을 대통령께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향점이 일치하는 만큼 첫걸음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안착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고…]
하지만 '고용지표 악화'라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정부로서는 노동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고 민주노총은 여당인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급변한 정부여당과 노동계 관계는 임종석 비서실장 발언에서도 읽혔습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6일) :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이런 결단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야·정 협의체가 '뇌관'인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합의했지만, 여권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 나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규탄하는 한국노총 집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이죠. 박 시장은 본인을 '노동 존중 특별시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지난 17일) : 서울시 얘기 좀 해도 됩니까. (예.) 그야말로 노동존중특별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은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펼쳐왔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노조를 만드는 것도, 노조활동을 하는 것도 편한 그런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앞서 야당발제에서 들었지만 지금 서울시 국회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편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박 시장이 비정규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것은 맞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정강현/전 반장 (JTBC '정치부회의' / 5월 31일) : 주요 후보들의 '3인 3색' 첫 선거운동 현장을 따라가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환경 우선이었습니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를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박원순/당시 서울시장 후보 (5월 31일) : 지하철 끊어지고 나서 새벽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청소노동자들 제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정 반장,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보고싶은데요. 혹시 너무 잘 지내시는 것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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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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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민주노총 불참 아쉬워…투쟁 아닌 양보해야"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