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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미스 함무라비' 속 판사 묘사까지 문제삼아

입력 2018-11-21 20:57 수정 2018-11-21 23:24

블랙리스트 오른 판사 10명 넘어…문유석 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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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오른 판사 10명 넘어…문유석 판사도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판사 블랙리스트' 중에는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저자인 문유석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어제(20일) 전해드렸죠. 
 

저희 JTBC 취재 결과 당시 법원행정처가 소설 속 등장인물의 묘사까지 문제삼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대상은 이미 1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JTBC '미스 함무라비' 4회 : 우리 수석부장님께서 얼른 자기 가실 길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법원행정처에 계셨던 분이니까 행정처 차장 거쳐서 대법관, 이후 대법원장까지…]

[JTBC '미스 함무라비' 4회 : 공 판사, 지금 어딥니까? 사무실에 불 꺼졌던데? (네?) 벌써 퇴근했어? 다른 방은 다 불 켜져 있는데 왜 우리 부 배석판사실만 불이 꺼졌지?]

드라마 속 부장판사는 성공 만을 추구한다는 뜻에서 이름이 '성공충'입니다.

검찰이 판사 인사와 관련해 확보한 문건에는 이 드라마의 원저자인 문유석 판사 이름도 등장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이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는 소설에 마치 고등부장 판사가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전형처럼 묘사됐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묘사 때문에 사법부 신뢰에 흠집을 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행정처의 계획대로 판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은 정황도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주장한 수원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인사와 관련해 가장 높은 등급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던 부산 지역 대신 등급을 내려 통영으로 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불이익 대상이 된 판사들을 불러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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