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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93명 연루…징계 확대하라"

입력 2018-11-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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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당시에 뒷조사를 당한 판사 중에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차 판사는 이들의 숫자가 전현직 합쳐서 93명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차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뒷조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차 판사는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범죄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이 93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징계 대상으로 분류된 13명보다 더 많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 수사에 앞서 진행됐던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징계 대상을 줄인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로 드러난 범죄 사실이 많은 만큼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차 판사는 대법원장이 연루 판사들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화면출처 : 차성안 판사 페이스북 페이지)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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