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총선 당시 진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 현재까지 선고된 형량을 모두 합치면 33년에 달하죠. 또 양승태 사법부에서는 법관 블랙리스트가 실행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 선고 소식, 사법농단 수사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016년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친박 후보를 공천 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러고서는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진실한 친박 후보를 감별해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11월 10일) :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때 대구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며 소위 '진박연대'를 꾸리기도 했었죠. 이후 옥쇄파동 등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공천장을 거머 쥔 후보들의 목표는 오로지 박근혜였습니다.
[정종섭/당시 새누리당 후보 (2016년 3월 29일) : 우리가 뽑은 박근혜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고 비겁하게 물러간 그 많은 일을 우리 대통령께서 피를 흘리며 예수가 십자가를 지듯이 그 어려운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당협위원장 교체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역구 책임자인 만큼 이번에 떨어지면 사실상 다음 총선에서 해당 지역에 공천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당 지도부는 진박 후보로 당선된 현역 의원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김용태/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지난 19일) :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을 정확하게 살피고 이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심사하며, 당이 공당이 아닌 사당이 되도록 앞장서고 방치했던 (분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조장했던 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심사할 예정이며…]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의지에 따라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벌였고 유승민 대항마로 내세운 이재만 후보 연설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써주는 등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증언도 확보를 했죠. 이에따라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인과 지시가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는 등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과 같은 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정리해 보면요. '국정농단' 사건은 1심 징역 24년, 2심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아직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즉, 현재까지 세 사건의 총 형량을 더하면 징역 33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오늘 "보수의 적자는 누구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보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원진/대한애국당 대표 : 저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탄핵되는 그날부로 '보수 정당은 종말을 고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성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러한 철저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극기 애국시민들이 보수의 정통이라며 새로운 보수 우파는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재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재건 시점은 언제쯤이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인지연/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 좀 더 영리해지고,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포장을 해서 매력적으로 우리가 국민에게 다가갑시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는 날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보수가 승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다면 33년 뒤. 그러니까 저, 최 반장이 환갑을 훌쩍 지나면 석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법농단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내용을 보고받은 김명수 대법원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손에서 결정됐다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주지 않는 방안을 올리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 표시를 해 최종 결정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법정에서 폭언을 하는 등 진짜 징계가 필요한 비위 판사들 목록 사이에 사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판사들을 슬쩍 끼워넣은 것인데요. 대법관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한 송승용 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했던 김동진 판사,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칼럼을 쓴 문유석 판사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아마도 이런 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6월 1일) : 사법부에는 수많은 일이,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 혼자의 머리로 어떻게 다 기억하고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회성 보고나 중요성 없는 보고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또 결과 조치가 다 된 뒤에 사후에 보고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3명의 대법관 가운데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고요. 오는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양승태, 판사 블랙리스트…불이익 직접 지시 의혹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