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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첫 조사부터 '사찰' 증언 나왔지만…부실조사 의혹

입력 2018-11-20 20:15 수정 2018-11-20 22:57

이탄희 판사, 처음부터 '뒷조사 파일' 구체적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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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판사, 처음부터 '뒷조사 파일' 구체적 증언

[앵커]

앞서 대법원은 '사법 농단'과 관련해 3차례나 조사에 나선 바가 있었죠. 그 때마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혹을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이탄희 판사가 첫 조사 때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부실 조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탄희 판사는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하려 하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행정처가 '판사 블랙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가세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으로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3차례나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판사들을 사찰한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탄희 판사가 지난해 법원의 첫번째 자체 조사에서부터 행정처의 판사 사찰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처 간부가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을 관리해야 한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오는데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탄희 판사는 해당 간부로부터 "행정처는 정보를 취합하는 소스가 넓다. 연구회 모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것인지, 그리고 블랙 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것인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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