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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관 탄핵' 적극 추진하지만…'좁은문' 국회

입력 2018-11-20 20:18 수정 2018-11-2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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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 문제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오늘(20일) 여당이 바로 화답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과연 국회를 통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조익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수로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재적 과반수에는 못 미칩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진보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보태줘야 가결이 가능합니다.

여권 일부에서는 탄핵안 발의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기명 투표라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해도, 소추위원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관 탄핵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부담입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여 위원장이 '탄핵안의 대리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제대로 된 변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 탄핵 소추안을 놓고 또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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