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산안 심사와 민생 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보수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자체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각 당은 오늘(20일) 의원총회를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그리고 예결위 여야 간사단 회동까지, 어제였습니다. 여야가 꼬인 실타래 풀어보겠다고 만났지만 결국 더 꼬이고 말았습니다. 한국당은 모든 의사 일정을 보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하루속히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향후 발생되는 국회의 모든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제 오후 이 한국당의 의사일정 보류 소식이 전해진 뒤에 열린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는 한국당 성토장이나 다름없는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오로지 자신들의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한 정치투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쁜 정치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쯤 되면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취미가 국회 보이콧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달에 한 번꼴입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보이콧을 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기 국회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이 나란히 의원총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결국 또 평행선이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 : 여야 대치 상황입니다. 각 상임위의 상황을 간사님들이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상황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입장을 반드시 원내지도부와 조율해서 상임위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이 사람들, 심사가 뻔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예산은 자동상정되고 통과되는 거니까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 손해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나라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한국당은 오늘 국회 내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 귀족노조 일자리 탈취 온 국민이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노조갑질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민주당도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오전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지난 한 달을 돌이켜 보면, 저는 정말 야당의 요구가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또 정말 제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멈춰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예산안 심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십건의 민생 법안,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등 대부분 멈춰버렸습니다. 하나같이 다 중요하지만 심사 완료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 온 정부 예산안 심사.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미 예산안 심사 최종 관문인 예산안 조정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야당의 보이콧까지 겹치며 심사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20일) 핫라인 연결해봤습니다.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입장, 전망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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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상수 의원입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 보이콧 선언을 오늘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언했는데 이게 지금 조정소위 구성 등을 포함해서 예산안 논의에도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금이 아니라 이제 뭐 절대적인 영향이죠. 우리들 소위 위원들 숫자를 가지고 협의를 해나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양당이 그렇게 보이콧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민주당과 숫자에 관해서도 협의가 중단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국회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그러면 이 조정소위 구성 논의 자체도 중단됐다고 봐야 될까요]
[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그렇죠. 각 당의 입장이, 당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처리해나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조정소위 같은 경우는 여야 입장 차이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중재 역할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중재 역할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입장 차이가 있어서. 각 당 입장이 나름대로 주장이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도부에서 이것을 타결을 해달라는 것이고, 결국 3당 간의 합의 체제거든요, 예산이. 소위원회 운영은. 그래서 제가 리더십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30일까지 심사 마무리하고 내달 2일에 처리 가능할까요.]
[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오늘 시점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내일까지 공전이 되면 어렵죠. 과거에도 소위 감액 심사를 5일 정도 했더라고요. 날짜가 촉박하더라도 우리가 하여간 긴박하게 모든 상황을 처리할 준비가 아직은 유효합니다. 한 하루 정도까지는.]
[고석승/야당반장 : 오늘 안에 구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그거는 뭐 그냥 딱 결단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버티면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고석승/기자 : 예 감사합니다.]
[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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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보수 야권, 전면 보이콧…국회 개점휴업 장기화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