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판사 탄핵 함께 검토돼야"최 반장과 조금 전에 제가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중요한 속보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서 연루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원 내부에서 처음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오늘(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소추를 실제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채택이 됐습니다. 일단 판사들의 의결 결과를 설명한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송승용/부장판사(법관회의 공보간사) :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오늘 판사들의 결정은요. 이번 법관 탄핵 국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장 자문기구입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대법원장에게 내일 보고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오늘 결정이 곧바로 무슨 뭐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일선 판사들의 여론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있습니다. 또 판사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재판거래 연루 판사들의 탄핵 촉구한다면, 국회, 정치권에서의 움직임 역시 추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잖아요, 요즘 조금 지지부진 했는데. 지금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고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이에 찬성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파면되는 것이죠. 해당 판사가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2. 한국당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자유한국당이 오늘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심사 역시 졸속 내지는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오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돌파구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결국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저희가 지난 주에도 다뤘지만,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관련해서 검증을 담당한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죠. 한국당이 오후 3시 반부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있는데 지금 끝났는지는 모르겠네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속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재명 "계정 글 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정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죠.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본인이라고 결론내린 데 대해서 이 지사가 오늘 출근길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발표를 했고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를 재반박하는 등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혜경 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요.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한창인데 자세한 얘기는 양 반장 발제 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북·미 후속협상 움직임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 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 상황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