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의 보이콧 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오늘(19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례회동을 가졌습니다.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비교섭단체의 참여를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예결소위 구성 문제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오늘 국회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주였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 여파로 지난주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죠. 이미 처리에 합의한 이른바 윤창호법 등 민생 법안 줄줄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 15일)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교섭단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이 진행됐습니다. 이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소득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데 그친 것입니다. 결과 브리핑도 여야 따로 따로 진행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강력한 대여 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당이 판단하지 않으면은 강력한 대여 투쟁 방안을 채택하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난감합니다. 여하튼 대화는 계속하겠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도대체 채용비리 국정조사, 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의지, 또 민주당만을 제외한 정의당까지도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결위쪽으로 잠깐 눈을 돌려보면요. 여기도 답답한 상황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는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조정소위를 현행 그대로 15석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과 1석을 늘려서 비교섭단체에게도 자리를 줘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조정소위의 역할, 또 현재 상황 정리해보죠.
우선 조정소위는요. 한 마디로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의 최종 관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각 예결위와 또 각 상임위 등을 거쳐 온 정부 예산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종합 점검하고 또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데요. 관례적으로 15명을 두고 원내 교섭단체 위주로 의석수에 따라 배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는 이전과 비교해서 비교섭단체의 비중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 것이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잠깐이지만 지난 7월까지 교섭단체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한 자리를 더 늘려 16명으로 맞추거나 또는 14명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비교섭단체 1명과 바른미래당 2명이 포함되어야 된다는입장을 여전히 강하게 갖고 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16인 내지 14인 안을 이야기했고, 15인 안을 할 경우에는 7·6·2·1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선 전체 합의가 어려워서 16인이나 14인을 하자.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비율로 나눠서 항상 소위를 구성했던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도 조정소위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비교섭단체의 의석 수는 국회 의석의 10분의 1 수준인 28명에 달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예산안소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예산안에서 배제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당은 관례대로 15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섭단체를 넣겠다면 정원은 그대로 두고 민주당 자리를 1석 빼라는 것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지난해에는) 5년 내내 지켜온 관례와 전례에 따라서 15인으로 확정한다, 그러고 정의당 배제시켰잖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뭐가 틀려졌죠? 다당제 아닙니까? 뭐가 틀려졌죠? 관례가 5년이 6년이 된 것 밖에 틀려진 게 뭐 있나요.]
조정소위 문제 등 국회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지난주 치러진 수능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수능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과목 바로 국어영역과 영어영역입니다. 특히 국어영역 31번 문제. 화제입니다. 31번을 둘러 싼 언론 보도 제목만 한번 쭉 보시죠. '괴물 문제 31번' '풀리지 않는 31번 문제의 문제' '31번 실화냐' 심지어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기사에도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민주당의 국어 31번 이재명' 역대 수능에서 이렇게 핫 했던 문제가 있나 싶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저 그래도 나름 국어영역만큼은 학창시절에 참 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진짜 이 문제는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 글도 쓰고, 말도 하고, 이런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것은 몇 번을 읽어야 겨우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영어 너무 어려웠다는 평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매년 수능 영어영역 문제를 외국인들이 풀어보는 유튜브 방송 인기를 끌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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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출처 : 유튜브 Oops studio
외국인들에게 2019 수능영어 고난도문제를 2분안에 풀게 시켰다
좋아, 2분 맞지?
유산은 엄선된 재료를 하는 방식과
가공품, 신화, 기억 그리고.
난..4번을 골랐어.
No!
혹시 2번이야..?
Yes!
거의 근접했네. 2번째로 생각했던 답인데!
No!
혹시 2번이야?
Two!
과거를 잊는 것...
난 틀렸어.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어려웠어.
문장도 너무 길었고.
문장을 반으로 줄여야해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를 파악해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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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겪어 낸 수험생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수능 이야기도 들어가서 좀 더 해보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예산안 조정소위 1명 증원 놓고 여야 공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