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포토라인'…징용재판 등 개입 혐의

입력 2018-11-18 20:22

2년간 양승태 '보좌'…사법농단 피의자로
전직 대법관 첫 공개소환…"관여 정도 달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2년간 양승태 '보좌'…사법농단 피의자로
전직 대법관 첫 공개소환…"관여 정도 달라"

[앵커]

내일(19일) 오전, 검찰 수사도 한걸음 더 들어갑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법원행정처'의 수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보좌한 인물이죠.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핵심은 역시 '재판 개입' 혐의입니다.

이 소식은 박민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검찰은 내일 오전 9시 반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2014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인물.

사상 처음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법관입니다. 

전임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범죄 관여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 혐의가 보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만 30번 넘게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심은 '재판 개입'.

그중에서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관을 찾아  이 재판 처리를 놓고 논의했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제로 선고가 미뤄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이밖에 검찰이 보는 개입 사례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도 있습니다.

모두 박근혜 정부 관심사건입니다.

또 박 전 대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소송 정보를 빼돌리고, 법원 비자금 조성에도 관여했다고 검찰은 의심합니다.

혐의가 많은 만큼 여러 차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까지 조사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