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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없는 '혜경궁 김씨 사건', 공은 검찰로…수사 관건은

입력 2018-11-17 20:20 수정 2018-11-19 20:34

"우연으로 보긴 어려워" vs "유리한 증거만 짜깁기"
김혜경 씨 측, 혐의 완강 부인…치열한 법적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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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으로 보긴 어려워" vs "유리한 증거만 짜깁기"
김혜경 씨 측, 혐의 완강 부인…치열한 법적공방 예상

[앵커]
 
이 내용과 관련해 사회부 이한길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이 혜경궁 김씨의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십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었지요.
 

[기자]

사실 '혜경궁 김씨' 계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서버에 보관된 로그 기록을 확인하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트위터 본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4만건의 트위터 글을 모두 분석하고 30여 차례의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간접 증거를 토대로 "동일인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우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남은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기자]

수원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관련 수사기록이 오면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검찰이 사건기록을 넘겨받으면 내용을 검토하고 보강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약 3주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셈입니다.

[앵커]

경찰 조사에서 김혜경 씨 측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요.

[기자]

네, 앞서 경찰은 김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계속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오늘(17일) 보도가 나온 뒤에도 김씨 측은 "이번 수사는 경찰이 김씨에게 불리한 증거만 골라서 제시한 '발췌 수사', '발췌 기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겠군요.

[기자]

일반적으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려면 아이디 간의 유사성과 같은 간접 증거 외에도 본인의 자백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김씨가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고, 김씨가 실제로 글을 썼다는 진술이 필요한 셈인데요.

현재로서는 자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나 진술을 어떻게 보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와 앞으로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이재명 지사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가 아닌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입니다.

김 씨가 유죄를 선고받는다 해도 이 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2가지인데요.

김씨가 선거운동 기간 남편의 경쟁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지난 2016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부인이 같은당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른 경쟁 후보를 익명으로 공격했다는 의혹만으로도 이 지사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지사 본인도 친형 강제 입원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다른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경찰 결론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이재명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검찰이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길지, 또 재판에 넘긴다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보고 나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야당은 공세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이 지사 부부는 이중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 지사 부부를 향해 "위선일체의 부부"라면서 "이쯤 되면 이 지사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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