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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상정 "검찰의 수사권이라면 삼바 의혹 확고히 확인할 것"

입력 2018-11-15 21:29 수정 2018-11-15 22:54

'삼바 분식회계' 결론 나오기까지…정의당 심상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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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결론 나오기까지…정의당 심상정 의원

[앵커]

1부에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늘(15일) 제 옆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께서 나와계십니다. 2016년 참여연대와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했고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했던 당사자이기도 하지요. 안녕하십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심상정/정의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가끔씩 이렇게 삼성 문제로 만나뵙게 됩니다, 스튜디오에서.

[심상정/정의당 의원 : 삼성 문제 때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앵커]

꼭 그렇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어제 결론이 나오기까지 한 2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 문제 제기 2년 만에 결론 나왔는데


[심상정/정의당 의원 :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지난 2년이 우리 한국 현대사의 역동적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최초로 탄핵도 있었고 정권 교체 이후라서 저도 굉장히 지체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앵커]

지체돼서 문제된 것은 없습니까?

[심상정/정의당 의원 : 지체돼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한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증선위의 결론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 과정의 정당성 문제까지 과연 연결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많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경영 승계' 정당성 논란에 영향 미칠까?


[심상정/정의당 의원 : 법률적으로는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남아 있지만.]

[앵커]

물론 그렇죠.

[심상정/정의당 의원 :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이재용 씨 경영 승계의 정당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씨 경영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어제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야기 한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에 의한 회계 조작에 의해서 그 가치가 가치를 부풀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재판부에서 2가지 상충되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일련의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경영승계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이에요.]

[앵커]

그래서 아까 늦은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미 1심은 지금 상관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작에 나왔으면 재판에도 더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쳤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심상정/정의당 의원 :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겠죠.]

[앵커]

그게 지금 늦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심상정/정의당 의원 :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대법원이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고 법리적인 검토만 한다고 하지만 아마 특검에서 이번 증권선물위원회 결정까지를 그 과정까지 나온 여러 내용들을 정황증거로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아무튼 지켜봐야 될 문제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의 요청 없이도 삼성물산 이 문제 핵심이기도 하죠. 삼성물산의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감리할 수 있을까요?
 
  • 삼성물산 장부도 들여다 볼 수 있을까?


[심상정/정의당 의원 : 오늘 참여연대가 감리 요청을 정식으로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감리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고.]

[앵커]

아직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나왔는데.

[심상정/정의당 의원 : 네, 아마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 향후 우리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건에 대해서는 의혹을 끝까지 책임 있게 밝히는 것이 금융 당국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 회사이고 지배구조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봐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일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때부터 굉장한 무리수를 두어왔다. 그리고 결국은 무리한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4조 5000에 가까운 그런 4조 5000의 분식회계가 있었다,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의 삼성물산의 가치평가라든지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금감원에서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들여다봐야 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다 하면 이제 일반에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승계 문제에 대해서 만일에 어떤 결정타가 나와버린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승계 문제' 결정타 나온다면, 그 이후는?


[심상정/정의당 의원 : 뭐가 어떻게 됩니까?]

[앵커]

전부 거기에 지금 관심들을 가지고 감리해야 된다, 장부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감리했더니 정말 문제가 있더라.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상정/정의당 의원 :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삼성과 같은 최고의 경제 권력도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다른 나라에 없는 재벌 체제가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요인이 됐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에도 파이낸셜타임스라든지 세계 경제 유력지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좋은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글들을 많이 실었던 것을 우리가 많이 기억 할 때 지금은 원칙대로 이번 기회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 또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원칙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으로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성 쪽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놓은 거 보니까. 어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마는 한국공인회계사 위탁감리도 그렇고 금감원이 참여한 무슨 회의에서도 이거 문제 없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나왔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정의당 의원 :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비상장의 경우에는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감리를 하는 거고 상장이 됐을때나 이슈가 됐을 때 금감원이 감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처음으로 금감원이 제대로 들여다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심상정/정의당 의원 : 그다음에 이제 금감원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임의제출을 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고의적인 분식을 밝혀낸 것인데.]

[앵커]

증선위가 그거 가지고 검찰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내부자료를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고.]

[앵커]

그런데 삼성은 또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또 법원으로 가게 되면 검찰하고 법원하고 나눠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서로 다른 얘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검찰과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 내놓으면…


[심상정/정의당 의원 :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만큼 명백한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감원은 수사권이 없어요. 회사가 자기가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제약된 조건 속에서도 지금 두 차례의 감리를 통해서 증권선물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낸 거거든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라면 내부의 여러 정황들을 더 많이 포착하고 또 특히 회계법인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측과 담합해왔던 여러 작전 시나리오, 이번에 자료가 공개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게 되면 고의 회계분식이라는 증거를 더욱더 확고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한 8만 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증권을 가진 분들이. 당장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상장이 폐지돼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만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상장 폐지 가능성은?


[심상정/정의당 의원 : 글쎄, 이제 어제인가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그 가능성은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코스피 상장했던 16개 업체가 분식회계를 했을 때 상장 폐지까지 간 적은 없다, 그걸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우하고 지금은 좀 차이가 있죠.]

[앵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례로 든 것은 상장된 이후에 그 회사들이 분식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분식을 근거로 상장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식을 하지 않았다면 상장 자체가 어려웠던 회사죠.]

[앵커]

그래서 상장 폐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장 폐지를 결정할 때.]

[앵커]

그에 따른 충격이 좀 있어서 주저할까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 거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경영의 지속성이라든지 또 투명한 경영이라든지 또 투자자들의 어떤 보호라든지 또 사회적인 기여 이런 것들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더할 것이며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상정/정의당 의원 : 지금까지 이제 재벌 그룹들의 경영 승계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변수였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경영 승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편법을 동원을 했어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 인적 분할이라든지 계열사 분할이라든지 이번처럼 말하자면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편법들이 많이 이렇게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다 묵인돼 왔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삼성의 경영승계와 관련된 사건에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 발전이나 또 재벌 개혁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의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해달라고 하셨는데.

[심상정/정의당 의원 : 그 문제점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제가 이제.]

[앵커]

차차 얘기하죠.

[심상정/정의당 의원 :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일할 때 이 모든 과정을 이미 2016년부터 계속 제기해 왔었거든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삼성을 위해서 상장 조건을 변경한 것조차 마치 당연한 것처럼 금융위원장이 답변할 때 저도 굉장히 당혹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금융위원회의 그동안에 이런 굴절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과 또 성찰과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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