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중앙지법 신설 합의부 배당

입력 2018-11-15 15:27 수정 2018-11-15 15:58

형사합의36부 배당…행정처 근무 경력 없는 윤종섭 부장판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형사합의36부 배당…행정처 근무 경력 없는 윤종섭 부장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중앙지법 신설 합의부 배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내부 논의를 거쳐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배당 결과에 대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 6곳은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36부는 법원이 임 전 차장 등의 기소에 대비해 지난 12일자로 신설한 부서 3곳 중 하나다. 윤종섭(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부 구성원 모두 기존 민사42부에서 소송 사건을 담당했다. 공정성 시비를 없애자는 목적에서 모두 민사 담당 법관들로 재판부를 꾸린 것이다.

윤 부장판사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법·의정부지법·서울고법·춘천지법·수원지법 등을 거쳐 2016년에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발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과 재판부 구성원 간의 연고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추후 재배당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재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맡았던 판사 출신 김경선(59·연수원 14기), 황정근(57·연수원 15기), 검찰 출신 김창희(55·연수원 22기) 변호사 등 8명이 이름을 올려놨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충원하는 등 변호인단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12월 중순쯤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이 30여 개에 달하는 데다 검찰 증거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자료를 보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 및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라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다.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재판은 일러야 내년 1월 초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차장도 이때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