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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지금] 미 "한국 정유 3개사 주한미군 유류 납품값 담합"

입력 2018-11-15 08:24 수정 2018-11-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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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관계가 다시 교착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기지 얘기도 나왔었고, 그럼 북·미간 대화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조윤제 주미대사가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이 곧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재승 기자, 새 일정을 잡기 위해서 북한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자]

조윤제 주미 대사는 "북·미 고위급회담 불발은 우리로서도 아쉽지만, 미국 측은 이를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취소'가 아니라 '연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측도 예의를 갖춘 톤으로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연기해왔다고 특파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새로운 일정을 잡기 위해 북측과 계속 연락하고 있기때문에 조만간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이 정해지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미 간에 합의한 북한 비핵화 관련 워킹그룹은 실무 차원에서 운용 방안을 논의 중이고 조만간 1차 회의를 갖고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음은 담뱃갑에 붙이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전면 교체돼 다음달 23일부터 새로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흡연경고그림를 2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바꾸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것인데요.

새로 부착될 경고그림과 문구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고 명료해졌습니다.

10개 주제 중 하나인 '피부노화'는 여성한테조차 경고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치아변색'으로 바꿔서 흡연으로 까맣게 변한 치아 사진을 경고 그림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기존의 경고 문구가 흡연이 각종 질병을 초래한다는 사실 전달에 치중했다면, 새로운 문구는 흡연으로 발병이나 사망위험이 몇 배인지 구체적 수치로 전달 제시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업체 3곳이 벌금과 배상액을 미국에서 부과받았다고 하는데,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라고요?

[기자]

로이터통신이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3개 업체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3개업체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유류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3개업체에는 우리 돈으로 929억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독점금지와 허위주장 등의 이유로 1745억 원의 민사상 배상액도 납부해야합니다.

결국 벌금과 배상액을 모두 합하면 2600여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

끝으로 모바일 커머스 기업 티몬이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티몬은 지난해 12만원 상당 숙박권에 취소에 7만6000원, 32만원 상당 상품에는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각각 부과한 뒤 차액만 돌려줬는데요,

공정위는 "취소수수료를 미리 알렸어도 과도한 위약금이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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