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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라"…직접 행동 나선 판사들

입력 2018-11-13 20:14 수정 2018-11-13 22:58

헌정 첫 법원 내 움직임
"판사의 위헌 책임 물어야"…실명 내건 6인의 법관
19일 법관대표회의서 정식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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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법원 내 움직임
"판사의 위헌 책임 물어야"…실명 내건 6인의 법관
19일 법관대표회의서 정식 논의 가능성

[앵커]

오늘(13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자'는 동료 판사들의 제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있어왔지만 동료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경북 안동지원의 지원장을 포함한 전체 판사 6명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들이고, 실명으로 제안문까지 썼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한 판사는 저희 JTBC에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자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법 농단' 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의 '재판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연루된 의혹을 받는 판사를 탄핵하자는 주장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이 동료인 판사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탄핵을 제안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입니다.

안동지원 판사들은 결의문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형사법상 범죄가 아닌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재판 독립'을 침해한 행위가 유죄인지와 무관하게 위헌적이라는 점을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관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법부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외부 조직의 도움을 받아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면 방관자일뿐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직접 탄핵 발의안을 결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회의에서 10명 이상의 대표가 동의하면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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