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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시험 유출에 "내신 못 믿겠다"…입시제도에도 영향?

입력 2018-11-12 20:19 수정 2018-11-13 16:09

교육부 대책 '재탕' 비판…'대형 사고' 또 터져
일각선 '수시 무용론'까지…'신뢰 회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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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책 '재탕' 비판…'대형 사고' 또 터져
일각선 '수시 무용론'까지…'신뢰 회복' 과제

[앵커]

지난 석 달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은 경찰 수사로는 대부분 사실로 추정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내신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입시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강신후 기자가 옆에 나와있습니다. 오늘(12일) 해당 학교가 입장문을 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자퇴서를 냈지만 처리는 지연이 됐었습니다.

처벌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다, 이런 다른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쌍둥이들의 2학년 성적은 문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이었습니다.

이 성적이 모두 0점 처리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등급 간 경계에 있었던 학생들의 등급이 오르게 됩니다.

강남 학교에서는 학년 수준이 높다 보니 동점자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1점 차로 등수와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성적은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학교 시험지 유출 문제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올해만 벌써 5번이나 일어났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월 광주에서는 의사인 학부모의 요청을 받고 학교 행정실장이 문제를 통째로 넘겨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이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또 이 무렵 강북의 한 자율형 사립고와 부산 특목고 그리고 지난 목포의 한 사립고에서 학생들이 교무실 연구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찍어 나오거나 답안지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시험지 유출이 사실은 과거에 보면 매우 드문 일이기는 했습니다. 몇 년에 1번씩, 안 알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무튼 금년 한 해 동안만 이렇게 많다면 굉장히 잦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높아진 수시 비중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도 수시 비중이 70%나 됩니다.

수시에서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 내신에 대한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무부장이나 행정실장 같은 권한 있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이 쉽게 연구실이나 교무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지난 7월 말 시험지 인쇄실에 CCTV를 설치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자를 엄격히 처벌하겠다, 이렇게 내놨지만 재탕, 삼탕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바로 며칠 뒤에 숙명여고 사태도 또 터졌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무튼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내신이니 학사관리니 이런거 하지 말고 한 날 한 시에 모여서 시험 보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현실인데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였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신을 해소할 만큼 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절실해 보이는데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의 일탈행위를 곧바로 수시무용론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또 교육부가 공론화까지 거치면서 2년을 끌어서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수시와 정시가 7:3 비율로 되어 있는데 시행도 해 보지 못하고 여기에 손을 댄다는 것은 교육당국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강신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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