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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기소 앞두고 재판부 늘린 법원…공정성 시비 불식 포석

입력 2018-11-09 16:29

법원, 민사 법관들로 재판부 구성…"회피·재배당 대비"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자체 '공정성 담보' 모습 부각 차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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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 법관들로 재판부 구성…"회피·재배당 대비"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자체 '공정성 담보' 모습 부각 차원도

임종헌 기소 앞두고 재판부 늘린 법원…공정성 시비 불식 포석

서울중앙지법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늘리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을 비롯해 관련 피의자들이 대거 기소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 배당의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판부를 늘린 것이란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9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 재판장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는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

증설되는 형사합의부는 형사34부(송인권 부장판사), 35부(김도현 부장판사), 36부(윤종섭 부장판사)로 지정됐다. 재판부 구성원은 모두 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중에서 보임했다.

법원 관계자는 "증설되는 형사합의부는 사건 배당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존 형사합의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새로 들어오는 형사 사건들을 배당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형사합의부를 증설한 배경은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가운데 상당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13명 가운데 6명이 이번 의혹과 관련됐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 바깥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부를 늘린 데에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맞서 법원 자체적으로 공정성 담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려는 목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 법관들이 아닌 민사 법관들 중심으로 재판부를 구성한 것에서도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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